■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보도자료(2018. 5. 14.)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5월 14일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시민선택 참여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

▲ 주요 일정 : △5월 14일 출범 기자회견 △5월 16일 예비 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 5월 23일 후보 캠프 최종 답변서 접수 완료, △5월 31일 교육감 후보 개별 초청을 통한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6월 7일 최종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등.

▲ 공약평가를 위한 세부 사항

▪평가 항목 : △영유아 고통 해소 △줄세우기 등 비교육적 관행 해소 △책임지는 교육/인권 △사교육 △좋은 교육 위한 학교 구조 및 교원정책 △교육환경/행정 개선 등 총 12개 영역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할 것임

▪평가 대상 : 예비후보로 등록된 7인과 최종 공식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함.

▪평가 기준 : 공약의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 3개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 방법 : 3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각 공약별로 ‘매우 우수’한 공약은 A, ‘우수’한 공약은 B, ‘보통’인 공약은 C, ‘미흡’한 공약은 D, ‘매우 미흡’한 공약은 E를 부여함.

▲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좋은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서울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 노력할 것임.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5월 14일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 제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대단체는 꾸준하게 좋은 교육 공약 만들기와 누가 더 유능하고 실천력 겸비한 좋은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의 선택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감 공약 평가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듬으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또한 서울시민유권자들이 우리의 공약평가를 통해 좋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격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 직선제 첫 교육감 선거 이래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 단체는 매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선거 공약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018 교육감 선거에 임하되 전보다 진일보한 면모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엄밀한 공약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제시한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이 왜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존 관행의 해소 여부 의지와 실행 계획 등을 따져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통합 제시하고 각 후보들이 이를 반영하여 더 좋은 공약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의 주요 활동 일정 및 평가 방식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일정

□ 4월 30일~5월 10일 : 유권자들로부터 서울교육감 공약 관련 제안 접수 받기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올바른 교육공약을 요구하기 위해 먼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안 접수사항 받습니다.

□ 5월 14일 출범 기자회견

5월 14일『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예비후보들에게 공약 관련 질의서를 보낼 것입니다. 모든 공약을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음의 12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관련 공약 준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대분류	영 역	세부 내용
영유아 고통 해소	1.영유아 고통 해소	영유아 인권법 제정, 한글과 영어 조기교육의 인한 과도한 학습 실태, 영유아 영어학원 문제,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
비교육적 관행해소	2.줄 세우기 관행 해결	성적순 줄 세우기과 관련된 각종 차별(성적순 도서실/급식/기숙사 시설 등 차등 기회 부여), 학원 업자들 초청 설명회, 입시 실적 현수막 등
책임지는 교육/인권	3.수업과 평가 혁신	수업 방법의 혁신 전략, 평가방식(논서술식, 과정평가 등) 개혁, 교사별 평가, 영어교육내실화, 수포자 해결 등
	4.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진로진학 지도, 자유학기제 관련 정책, 특성화고 운영과 선취업 후진학 정책,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학교 운동부 정책
	5.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학교별/학생별 예산 격차와 예산 분배의 실태,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 저소득층 지원 정책, 돌봄 교실 정책, 방과후 교실 운영 실태, 기초 학력 책임, 학습부진아 실태와 해결방안 등
	6.학생 안전과 인권	학교폭력 대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학생인권상황 및 상벌점제와 학생자치법정, 중도탈락학생 실태
사교육	7.사교육대책	선행교육 실태와 선행교육규제법의 학교 적용 과정의 헛점, 학원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학원의 문제 실태 등
좋은 교육 위한 학교 구조 및 교원정책	8.교원 질 향상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교장공모제, 교원에 대한 각종평가(근무평정,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다면평가 등), 교권 실태와 교권보호 정책
	9.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관련 정책, 학교평가정책,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평가, 미인가 대안학교 관련 정책
	10.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와 고교 입시 정책 개선, 일반고 위기 상황 해소, 수평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책 등
교육환경/행정 개선	11.교육환경개선	학교 시설(교실, 냉난방, 화장실, 운동장, 식당, 매점 등) 관련 정책, 학급당 인원수 축소 등
	12.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 약화,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 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교육청/학교의 인사, 공사, 금품 및 찬조금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

□ 5월 16일 예비 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 5월 23일 후보 캠프 최종 답변서 접수 완료

5월 30일까지 후보 캠프가 보내온 답변서를 최종적으로 접수받고 내용을 검토한 후 평가를 위한 최종 점검을 마칩니다.

□ 5월 31일 교육감 후보 개별 초청을 통한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답변서를 토대로 5월 31일 교육감 후보를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1인당 30분 정도에 걸쳐 공약을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자는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단체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 6월 7일 최종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대단체 평가단들이 5월 31일 평가 토론회를 거쳐 일주일에 걸쳐 최종 평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6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교육감 공약 평가 상세 일정표

날짜	내용	비고
4월 26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체 구성 완료
4월 30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체 결성 첫 회의
4월 30일~ 5월 11일	서울 시민들이 제안하는 교육공약 접수받기
5월 1일~13일	평가 영역 설정 및 질의서 문항 개발
5월 14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시간 : 오전 11시 장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
5월 16일	예비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5월 23일	답변서 수합 완료
5월 30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체 회의 -답변서 내용 검토
5월 31일	교육감 후보 초청 개별 토론회	시간 : 오전 10시 장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
6월 1일~6일	평가 작업 진행
6월 7일	평가 결과 발표 및 자료 배포	시간 : 오전 11시 장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공약 평가 세부 사항

▪평가 대상 : 예비후보로 등록된 5인과 최종 공식후보 등록자 대상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질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총 12개 영역

▪평가 기준

평가영역	세부 사항
타당성	- 교육 현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 주체들의 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 우리 교육이 나아갈 교육 본질에 합당한 정책인가?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 정책공약이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가? - 제시한 목표가 단계별로 구조화되어 있는가?
실현가능성	- 후보들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 - 내어 놓은 정책들이 적확한 필요에 근거하고 있는가? -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공약인가?

▪평가 방법 : 3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매우 우수’한 공약은 A, ‘우수’한 공약은 B, ‘보통’인 공약은 C, ‘미흡’한 공약은 D, ‘매우 미흡’한 공약은 E를 부여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공정한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2018. 5. 14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 의 :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02-797-4044, esemane@hanmail.net)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전화: 02-797-4044, 팩스: 797-4484